장애 등급 폐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알아보기

장애 등급 폐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알아보기

장애인 등록절차 등급 신청서류 장애정도 판정기준 신체나 정신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다면야 장애인 인정을 받아 여러가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 상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및 등급 필요 신청서류와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인을 등급으로 분류해 지원해주는 제도는 201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 등급은 장애정도를 6등급,5등급,4등급,3등급,2등급,1등급으로 6단계로 분류해서 등급별로 차등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했습니다.

2019년 이후 장애등급을 6등급이 아닌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좀 더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 13등급 장애정도는 중증 장애인으로 바뀌었으며, 46등급은 경증 장애인으로 명칭이 수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주요한 원인으로 유전자 이상, 임신 중 태내 환경 이상,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의 이상, 후천성 아동기 질환, 그밖에 열악한 환경 요인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의 5 정도가 다운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의 23은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지적장애지적발달장애는 발달 시기에 시작되며, 개념, 사회, 실행 영역에서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 모두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의 3가지 진단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도에 따른 분류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정상 지능보다는 낮은 경우 경계선 지능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비율은 인구의 2정도. 다만 실제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19만 명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장애가 있어도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급 5만여명, 2급 6만 5천여명, 3급 7만 5천여명. 단 1, 2급은 바로 티가 나고 성장가능성도 거의 없는 반면 3급은 티가 거의 안나고 원래 아이큐가 멀쩡한 사람 중에도 컨디션이 안좋거나 교육이 부족하면 3급 수준까지 떨어질수 있기에 그나마 의 발달과 교육, 정신과 치료 등으로 탈출 가능성도 있으며, 1, 2급과 유의미할 정도로 사회적 혜택, 대우에 차이가 있기에 가족들이 등록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는 점은 고려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 시기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서 진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2단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3단계 장애정도검증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4단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동주민센터)5단계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6단계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7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주민센터)8단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9단계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과 연관된 내용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검증 결과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 1급 I34 이하

정식명칭 지적장애 1급비하명칭 천치 백치 idiot중도 지적장애인, 최중도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가족들 혹은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정신연령은 만 5세 이하로 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체등급 6급으로 당연히 입니다. 이들은 완전보호급으로 불린다. 개인생활을 혼자서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반인이 고민하는 지적장애는 여기에 속한다일반인이 장애인 비하할때도 대부분 지적장애 1급의 이미지를 흉내내서 비하합니다.

또한 지적장애 23급인 사람들도 이들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1급 안에서도 지능지수 20 미만의 최중증 지적장애, 20 이상34의 중증 지적장애로 나뉜다. 20 이하의 최중증의 경우 아예 거동 자체가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조차 할 수 없어서 지능 검증 자체도 보편적인 지능검사가 아니라 시각운동통합 발달검사를 이용합니다.

장애 연금 제도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