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통과 손실보상 금액 및 지급시기

2차 추경 통과 손실보상 금액 및 지급시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되고 신속 보상 지원대상의 경우 6월 30일 목요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지급이 만들어지며 16시 이전 신청을 하게 되면 당일 지급이 되는 만큼 사전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은 신청 일정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차 추경안 지급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개정으로 인해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균형을 맞추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부터 적용되어 지원대상은 적어도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로펌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원 융자 제외업종. 22년 2차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규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 또 다른 보상인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과 변경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 보상법에서 정한 계산식을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되어 오던 것으로 기존 대상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이번 국회 통과한 추경안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위해 매출액 30억 원의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다음으로는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 만원 선 지급 프로그램으로 인한 자재 1.9 조원인데요. 방역지원금처럼 일괄 정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차등 지급이며분명하게 2021 년 4 분기 2022 년 1 분기 손실보상금입니다. 게다가 하단에 소개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으로 인한 4천억원 추가 진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급이므로 이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이자를 누군가는 지급을 해야 하므로 정부에서 추가적인 금리 지급을 위해 요구하는 재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연 1.0의 초저금리를 적용됩니다.

19 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 단계로 진행되며 24 일 부터는 5 부제 없이 일반 진행이 가능하며 24 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세 일정은 2 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업체별 판매량 규모 , 감소율을 지수 화한 등급을 기준으로 적어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처음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여 개 업종의 경우 적어도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 시행하는데 이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결정하므로 다른 자료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매출액의 감소는 부가세 신고액을 참고하면 확인이 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수 사기업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단가의 100,50,30,20 요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보전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시 압류 및 휴면계좌이해 확인을 하시고 분명한 신청으로 빨라지는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존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 당일 오늘 6번지급을 원칙으로 빠르게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 해서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별도자료 제출 없이 기존에 방역지원금 신청과 비슷하게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매출감소율을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어려운 바로는 매출감소율 기준년도를 2019년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하기는 했는데, 이럴 경우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 개업한 소상공인들이 피해 상황을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전략 선택하게 될지는 최종 확정안이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이달 말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스템을 개편한 후 지급해야하는 계획으로 적어도 다음 달 중에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손해 인해 상심이 큰 소상공인 분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굿뉴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