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정리_부동산 규제지역 중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
2023년 부동산 조정지역을 강남 3구, 용산 제외 해제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고, 1 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셔도 비과세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LTV 70, DTI 60. 중도금대출 한도도 60로 늘어나고, 다주택자들도 1순위청약이 가능해진다. 1.2023 부동산 계획 2. 2023 비조정지역 아파트담보대출 3. 둔촌주공 전매제한 4. 규제해제 후 사야 할 아파트 이야 정부에서 규제해제하는 속도가 LTE급을 넘어서 5G 6G를 향해가는군요. 투자쟁이로 시장에 오래있었다보니 관성적으로 과거 비슷한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명박 취임 후 최경환경제부총리의 발표가 오버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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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수성구, 대전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지역 해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관하여 청약, 전매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톡통부장관 아니면 시,도 지사가 지정한 지구 대구동,서,남,북,중,달서,달성,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할 수려가 있는 지역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도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반면, 투기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이 소득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는 주로 세금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에서는 투기지역이라는 표현 대신 지정지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에서는 세부적인 지정기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둔촌주공 전매제한
이전에 둔촌주공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었으나 전매제한 8년, 실거주 3년 때문에 버렸다. 저 분양가로는 이유없이 미계약 난다고 적어드렸었죠? 그런데요 최근 동안 정부에서 낸 규제해제는 도로하나사이에 두고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서 분리되어 둔촌주공에게 미계약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둔촌주공 분양권은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전매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낮춰지고, 중도금대출까지 됩니다. 8년간 못팔줄 알았는데 1년후에는 팔수 있다? 또한 서울주요 지역에서 대지지분 8억밖에 안 되는 둔촌주공과 같은 물건? 저도 사고 싶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둔촌주공 모델하우스로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죠. 둔촌주공이 전매제한이 풀리고 실거주요건, 중도금대출 요건이 풀어지면서 미계약, 미분양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 명확해 보이는데 이것은 정부가 의도한 바입니다.
규제해제 후 사야 할 아파트
저는 지금의 상황이 이명박 정부 시절과 비슷한 듯 아닌 듯 비슷한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정책을 만드는 이들의 성향은 비슷하기 때문에 과거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지를 알고 있어야 앞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3월 임기를 시작해서 8개월 후인 11월에 강남 3구를 제외된 전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임기를 시작해서 역시 다소 8개월 후쯤인 어제 1월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럼 이명박 정부에서는 언제쯤 강남 3구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전 국민에게 집사라고 권장 즉 주택 가격이 초 바닥이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손 정답은 2011년 12월입니다. 생각보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수성구, 대전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지역 해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관하여 청약, 전매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톡통부장관 아니면 시,도 지사가 지정한 지구 대구동,서,남,북,중,달서,달성,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할 수려가 있는 지역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기지역 소득세법상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반면, 투기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둔촌주공 전매제한
이전에 둔촌주공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었으나 전매제한 8년, 실거주 3년 때문에 버렸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