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2022년 5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현 시점에서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우 복지관련한 글을 많이 쓰다보니, 부산시장이 없는 부산은 대부분의 복지에서 제외되더라구여. 행정업무가 마비되는것도 아닐껀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협소한 상황입니다. 정말 부산지역부심 강했는데. 에효 솔직히 정치인이야 이넘이든 저넘이든 다. 비슷하고, 아닌말로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아야하는데. 그래도 뭐 같은 범죄 안 일으킬사람으로, 잘못한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출하는 사람으로 뽑아야할듯해서 오늘은 미리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도 알아보고,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000후보의 공약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심 뒤집은 2심의 판결

제2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증언에 의하면 벨트가 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가해자가 강간을 계획하지 않는 이상 벨트를 풀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히며 2심에서 검찰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여 기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1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성폭력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는 이유로 35년 검참 구형보다는 형량을 낮췄습니다.

성폭행 정황이 늦게 드러난 이유

당시 사건에서 이현우의 성폭행 정황이 늦게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성폭행 정황이 보편적인 부위가 아닌 항문 쪽이었기 때문에 초동수사에서 놓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검진한 박성준 항문외과 의사는 보편적인 항문 파열의 경우 6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반해 성폭행의 경우는 그 방향이 다발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며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광민 정신전문의는 가해자의 과거 정신건강 감정서에 성적 욕구가 기록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며 정신감정은 주된 증상이 아닌 이상 기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가해자는 강한 성적인 욕구에 비해 자체적으로 성적 부전이 있으므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무력화시켜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성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뜀박지하는 피해자

피해자는 병원 치료 한 달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시달리고 있으며 디자이너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충격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평범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중에 체중이 10kg이 빠졌다고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며 국민 기준에는 미흡하다라고 밝힌 만큼 우리나라도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피해자만 짧은 형량을 맞히고 나와 보복할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아파하고 숨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전직 경호원 출신의 범죄자

남성은 도주 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있다가 결국 사고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으며 가해자 남성은 이현우로 경호업체 직원이었고, 이미 형사입건 18회에 달하는 범죄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이었던 2007년에 각종 폭행 및 강간 등으로 여섯 차례 소년원에 입소하였고, 18세에는 한 달간 퍽치기 및 폭행 등 30회의 사건을 저지른 기록이 있고 또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물고문 등을 자행해 그 사건의 잔혹함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언론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박형준 후보 공약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박형준 후보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1.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학협력도시 조성 2. 청년, 신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5년 무이자로 최대 2억까지 지원 3. 디지털 교과서 기반 미래교육산업 생태계조성 4. 가정폭력 원스톱 종합 지원기구 설치 5. 가덕신공항, 신항만, 북항, 에코넬타시티, 2센텀 인프라 조성 6. 부산을 15분형 도시로. 스마트 기술이 해당되는 도시 및 급행 도시철도를 건설해 15분이면 도심에 도착할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5년 무이자로 최대 2억까지라. 또 청년과 신혼만이네여. 현재 홍준표 의원이. MB때 실세인 사람이 2018년 썰전에 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고 망발한점, 되려 상대방인 유시민이 바로 잡아준점을 꼬집어 자숙하고 MB 면회나 열심히 다니는게 사람 도리가 아니냐? 정권 이전에 사람 도리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